[지주택] 구산역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 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원의 김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토지 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 지연이나 무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무산 시 납부한 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서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김진우 대표변호사가 원고(조합 가입자)를 대리하여, 안심보장 확인서를 앞세운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명백히 밝혀내고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6,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의뢰인 사건 개요
● 조합 가입 및 계약: 의뢰인(원고)은 2020년 7월, 피고 '구산역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분담금 납부: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총 6,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안심보장 확인서 교부: 계약 당시 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인 '와이즈건설 주식회사'는 의뢰인에게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었을 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계약서상 명시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드릴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안심시켰습니다.
● 소송 제기: 그러나 해당 사업은 불확실성이 컸고, 확인서 역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라는 점을 인지한 의뢰인은 김진우 변호사를 찾아와 조합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승소 판결 요약
법원은 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안심보장 확인서는 '법적 무효': 법원은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약정은 장래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총회 결의를 거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 확인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조합 측의 '기망행위' 인정: 지주택 사업은 성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환불 보장' 여부가 계약 체결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조합 측이 실제로는 전액 환불해 줄 능력이나 법적 효력(총회 결의)도 없으면서, 마치 확정적으로 환불해 줄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은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의 공동 책임 인정: 이에 따라 법원은 기망에 의해 체결된 조합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추진위원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고, ▲피고 업무대행사(와이즈건설)는 기망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으므로, 두 피고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과 대응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가입자를 현혹하기 위해 남발하는 '안심보장 확인서'의 위법성을 명확히 짚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총회 결의 없는 환불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형사상 사기 내지 민사상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만약 "안심보장 확인서를 받았으니 안전하겠지"라고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으나, 사업이 불투명해져 탈퇴나 환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하여 김진우 변호사는 아래의 점을 약속드립니다.
1. 조합과 신탁사에 대한 청구를 함께 하여 한 번의 소송으로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2. 성공보수는 승소 시점이 아닌 의뢰인께서 돈을 회수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차원은 풍부한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 노하우와 철저한 논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대표변호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차원 대표변호사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