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병원 원장의 상습 추행, CCTV 없는 진료실이라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원 형사 전문 변호사 김진우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해야 할 직장이 끔찍한 고통의 공간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직장 내 성범죄 때문입니다.
오늘은 병원 원장의 상습적인 성희롱/성추행에 시달리다 결국 퇴사를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실제 사연과, 이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 사안 (실제 의뢰인의 고민)

"병원 원장님이 상습적으로 손을 잡거나, 엉덩이를 세게 때리거나, 어깨를 주물러달라며 추행을 했고, 가슴 볼륨 이야기를 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결국 엉덩이를 꼬집힌 날, 더 이상은 불편해서 일을 못 하겠다고 말하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도 원장과 단둘이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성희롱으로 인해 함께 그만두고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다행히 그만둘 때 성추행에 대해 항의하며 사과를 받아낸 녹취와 사과 문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 안에 CCTV가 없어서, 제가 가진 증거라곤 이 녹취와 문자, 그리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과 나눈 카톡 대화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 답변 (김진우 변호사의 법적 진단)
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고, 생업마저 포기하게 만든 가해자의 파렴치한 행위에 깊은 분노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녹취와 사과 문자는 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므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1. 자백이 담긴 녹취와 문자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가해자 본인의 '자백'입니다.
퇴사 당시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낸 녹취록과 문자는 가해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명백한 자백 증거가 됩니다.
진료실 내 CCTV가 없더라도, 이 증거 하나만으로도 혐의 입증은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2. 동료 직원의 진술과 카톡 내용도 핵심 정황 증거가 됩니다.
함께 성희롱을 당하고 두려움에 동반 퇴사한 동료 선생님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사건 직후 두 분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3. 단순 성추행이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라는 중범죄입니다.
병원장의 행위는 일반 강제추행을 넘어, 고용 관계를 악용한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병원장일수록 성범죄 전과가 남거나 원내외로 소문이 퍼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가해자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덕담이었다", "친근함의 표시였다"라며 말을 바꾸고 빠져나가기 전에, 확보하신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촘촘히 엮어 신속히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압도적인 우위에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는 혼자서 안고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당당히 맞서고 빼앗긴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이자 대형로펌(세종)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이며, 사무장 없이 직접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1)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2) 의뢰인께서 입으신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