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사건 직후 극심한 당혹감과 '혹시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곤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압박이나 두려움에 밀려 먼저 사과나 무마성 메시지를 보내놓고, 나중에 이것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자책하며 고통을 홀로 감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직장 내 성추행 및 준강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황적 두려움과 해외 체류라는 제약 때문에 뒤늦게 법적 대응을 고민하며 김진우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변호사의 시선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상담 사례]
약 1년 전 직장 회식 이후 직장 상사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강제 키스를 당했습니다.
이전부터 회식 자리에서 손을 만지는 등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회식 후 모두 귀가했는데 상대가 계속 따라오며 강제로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집에 보내려고 물을 주고 화장실만 사용하게 했으나, 그 과정에서도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에서 문제가 커질까 두려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상대가 계속 사과하여 넘어갔습니다.
한 달 정도 후 또 다른 회식에서는 제가 술에 취해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 동료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준 후 돌아갔고, 해당 직원만 제 집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알몸으로 깨어났고, 숙취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제 몸을 만졌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냐고 묻자 “네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사적인 감정을 가진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후 충격과 혼란 때문에 회사도 하루 쉬었습니다.
사건 직후 저는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제가 술 취해서 무슨 말을 했든 무시해 달라”는 취지의 카톡을 보냈고, 상대가 회사를 나오지 않자 문제가 될까 먼저 연락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매우 걱정됩니다.
현재 저는 퇴사 후 학업으로 인해 미국에 오게 되었고, 이 사건이 퇴사를 결정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얼굴 안보면 괜찮아지겠지 싶어서 참고 참다 퇴사했습니다.
CCTV는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을 통해서만 제공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악몽과 불안이 심해졌고, 상대는 현재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며 결혼까지 한 상황이라 더 괴롭습니다.
지금이라도 형사고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재 증거가 너무 불충분한 것 같은데 가능할지, 미국에 거주 중인 상황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시 제가 보낸 카톡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상담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셨고 현재 해외 체류 중이시라는 점, 그리고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 때문에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행동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정황이며 고소를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해자를 단죄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형사고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소 가능성 및 혐의(충분히 가능)
- 1년 전 일이라도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있어 지금이라도 형사고소가 명백히 가능합니다.
- 첫 번째 사건은 강제추행, 두 번째 사건은 만취 상태를 악용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으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추가되는 중범죄입니다.
2. 당시 보낸 카톡의 불리함 여부(방어 가능)
- "술 취해 무슨 말을 했든 무시해 달라"며 먼저 보낸 카톡은 자칫 가해자에게 합의된 관계라는 빌미를 줄 여지는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직장 내 평판 저하나 고용 불안 때문에 사건 직후 현실을 부정하거나 가해자를 달래기 위해 방어적으로 보낸 연락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사건 다음 날 충격으로 회사를 결근한 기록, 현재까지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정신과 진단서 등)를 매칭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거주 중 고소 진행 여부(CCTV 확보 긴급)
- 미국에 계셔도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면 입국 없이 고소장 접수부터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가해자의 불법 침입과 준강간 정황을 입증할 '오피스텔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이 지나기 전, 경찰 고소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며 시급해 보입니다.
[마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혹은 피해 당시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결혼을 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 이제는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때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피해자의 성범죄 고소 사건은 풍부한 수행 경험과 정교한 법리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치밀하게 조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1) 가해자의 엄벌, 2) 최대한의 배상, 위 두 목표를 향해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