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서로 호감 표시와 자발적 스킨십 후, 강간 혐의의 피의자로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까지 이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 당혹스러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담 사례 역시, 상호 동의 하에 스킨십을 시작했고 상대방의 중단 요구에 즉시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강간 피의자가 되어 김진우 변호사를 찾아주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사례]
*월 15일 본인이 22시 30분에서 - 23시 30분 사이에 술집을 갔습니다.
20살 여자애들 3명이랑 제 친구 3명이랑 같이 술을 마셨고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그 친구랑 담요 아래로 손을 잡고 있었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월 16일 3시경 술을 먹다가 피해자 신분인 그 친구가 둘이 나가자고 귓속말을 했고 같이 나가서 바로 앞 편의점에 들러 음료를 그 친구가 결제해 같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집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키스를 했고, 서로 키스하다가 술집 뒷편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계속 키스하다가 제가 바지안에 손을 넣어 애무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친구가 제 손을 잠깐 붙잡고 다시 놨습니다.
그러다가 “나 생리하는데 괜찮아?”라고 했고 술집 뒷편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갔고 제일 구석에 있는 차량은 기억나진 않지만 suv 뒤에서 그 친구가 제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주고 성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있던 도중 그 친구가 “힘든데 그만하면 안돼?”라는 말에 관계를 바로 중단했고, 그 친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저도 취해서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술집 건너편 식당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애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던 도중에 술집에서 같이 마시고 있던 제 친구한테 나와보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는데 그 여자애가 있었고 보자마자 저한테 “미친새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애들도 있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떤 거 말하는 거냐고 했고 기억이 안 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취기가 올라와 바닥에 엎드려 주저 앉았고 친구한테 *월 16일 13시까지 그 여자애한테 연락을 해라 안 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연락을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도 취해서 실수했나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월 30일 14시에 **경찰서에서 강간으로 신고됐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호감이 있다고 믿었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강간 혐의로 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아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심경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본 사건은 성관계 전후의 정황과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 표시 과정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간 혐의에 대한 법리 진단 및 경찰 조사 대응 전략
1. 관계 전후 '자발적 동행' 및 정황 입증 (무혐의·불송치 핵심)
- 상대방이 먼저 "둘이 나가자"고 제안한 점, 편의점에서 음료를 직접 결제한 점, 스킨십 도중 "생리하는데 괜찮아?"라고 물으며 자발적으로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정황은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과 협박'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주변 CCTV와 카드 결제 내역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2. '그만하면 안 돼?' 즉시 중단 및 진술 신빙성
-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나온 즉시 관계를 전면 중단했다는 사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음을 반증합니다. 다만, 피해자를 주차장에 두고 자리를 떠난 점과 이후 "기억이 안 난다"고 변명한 초기 대처는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따라서 경찰 첫 조사 전에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과 실제 기억의 왜곡 과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전체 재판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가해자로 낙인 찍히기 전,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철저히 독대하여 교정해야 합니다.

무죄/무혐의 입증, 불구속/집행유예, 무고 검토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까지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