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건] 집행유예 중인데, 기획 무고 사건의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자칫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 취소라는 신분상 거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신속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담 사례는 '외도 사실을 숨기기 위한 기획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직접 작성하신 피의자 의견서의 법리적 검토와 변호인 없이 진행하는 선제출 전략의 위험성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상담 사례]
현재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이번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질 경우 신분상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극도로 신중한 상황입니다.
본 사건은 실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인 여성이 본인의 외도 사실이 교제 중인 남성(고소인)에게 발각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운 전형적인 '기획 무고' 사건입니다.
이에 저는 변호사 선임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혐의를 벗기 위해 '피의자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증거를 기반으로 무고함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ㅇ 사건의 자발성 입증 : 만남 사이트에서 상대방이 먼저 성적 취향을 밝히고 대실 장소를 제안한 쪽지 내역.
ㅇ 증거 인멸 정황: 만남 당일 채팅방을 스스로 폭파하고 은폐를 시도한 오픈채팅 내역.
ㅇ 무고의 결정적 동기: 외도 발각 후 허위 사실 유포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한 문자 메시지.
ㅇ 합의 입증: 현재 속기 의뢰 중인 현장 녹취록 모텔입실 전 ~ 헤어지기까지의 모든 내용 (강압 없었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작성한 피의자 의견서의 논리적 결함이나 보완해야 할 법리적 표현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 없이 의견서를 선제출하는 전략이 수사 과정에서 가져올 리스크는 없을지, 혹은 더 안전한 대응 방안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진우 변호사(억울한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강간이라는 중범죄로 고소당해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계실 귀하에게 법리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실형(집행유예 실효)으로 이어지는 외줄 타기이므로, 극도로 냉정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1. 의견서의 논리 구조 검토 및 보완점
ㅇ 증거(쪽지, 당일 녹취록, 외도 발각 후 문자)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무고의 동기를 밝히는 매우 훌륭한 무기입니다.
ㅇ 다만 법리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재판은 '성관계 전후의 자발성'만큼이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당해 시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여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ㅇ 의견서에는 '기획 무고'라는 정황 수사 외에도, 속기 녹취록을 인용하며 가해 유력 시점에 '비명, 거부, 반항, 물리적 위력'이 전혀 없었음을 형법상 구성요건적 관점에서 방어하는 법리적 표현을 반드시 보강해야 합니다.
2. 변호인 없는 선제출 전략의 치명적 리스크
ㅇ 집행유예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 선임 없이 피의자 의견서를 홀로 선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ㅇ 말꼬리 잡기 리스크: 법률 전문가가 검토하지 않은 날 것의 의견서는 수사관에게 "범죄 성립 요건은 인정하되 정황만 억울하다고 주장하는구나"라는 오해를 사거나, 가해자가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유도신문용 질문지를 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ㅇ 가장 안전한 대응 방안: 제출을 잠시 보류하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당 의견서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ㅇ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이 사건은 무고가 명백하므로 피의자 신문 시 억압적 수사를 금해달라"는 심리적 저지선을 치고 첫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집행유예를 지키는 유일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의 파괴력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를 다듬지 않고 던지면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닌, 채팅 내역·녹취록 등 객관적 물증을 법리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노하우가 핵심입니다.

또한 집행유예 중이라는 특수 상황일수록,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 및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