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모 모두 아이를 안 키우겠다고 서로 미루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많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거나, 경제적 유불리를 따지며 "서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며 양육을 미루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부모 모두가 양육권을 포기하려 할 때, 법원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실제 법적 절차와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잘못된 인식]
"끝까지 거부하면 양육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안 키우겠다고 버티면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키우겠지?"
"둘 다 거부하면 법원도 강제로 아이를 맡길 수는 없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부모의 양육 의무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부모가 서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양육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방치하지 않으며, '끝까지 거부하면 책임이 사라진다'는 생각은 명백한 착각입니다.

[법원의 양육자 지정 기준과 후속 절차]
법원은 부모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쌍방이 양육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양육자를 지정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1. 양육자 지정 기준: 자녀의 복리(Well-being) 최우선
가정법원은 부모의 의사보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부모 모두가 거부하더라도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심리를 거쳐 누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물질적 안정에 더 유리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모 중 1명을 양육자로 직권 지정합니다.
○ 자녀와의 친밀도 및 양육 태도
○ 기존의 양육 환경과 주거의 안정성
○ 경제적 능력 및 양육 보조자(시가/처가 등)의 유무
○ 자녀의 의사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
※ 만약 부모 모두 양육 능력이 극도로 결여되어 있거나 자녀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친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거나 아동복지시설 등 제3자 양육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2. 양육비 산정
양육자로 지정된 한쪽 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게 되면, 양육권을 포기하려 했던 다른 한쪽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제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 거주 지역, 치료비/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양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양육비 책임을 감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 절차
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강제집행 및 이행 강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비양육자의 직장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지급받는 제도
○ 이행명령 및 과태료/감치: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구치소 수감) 처분
○ 강제집행: 비양육자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진행
○ 제재 조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법적 제재 적용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권 분쟁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나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부모의 대립으로 인해 자녀의 정서적 혼란이 심화되기 전에, 객관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