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 피해자,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스스로를 완전히 방어하기 어려운 무방비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를 악용하여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남깁니다.

특히 사건 직후에는 당혹감과 알코올 영향으로 '내가 꿈을 꾼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마저 들어 초기 대응을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하여 의뢰인께서 당시 상황을 완전하게 기억하지 못해 극심한 불안을 겪으셨던 건입니다.

[상담 사례]
지방에 사는 친한 지인들을 보러 내려가서 술을 많이 먹게 되면서 인사불성 상태가 되어 친한 지인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지인 남자친구가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고,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 거실에 자던 지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인이 문을 열었을 땐 지인의 남자친구는 알몸에 발기된 채로 서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라 그 상태로 또 잠이 들었고, 몇 시간 뒤 다시깼을 때 이 상황이 꿈처럼 생각나 경찰에 바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엎드려 있는데 제 뒤에서 저를 짓누르며 성행위 동작) 삽입까지 했던 건지 기억에는 없고 증거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지인의 집을 찾았다가 끔찍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수치심을 느끼셨을 귀하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내지 '강간미수' 혐의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명확한 범죄 성립 및 법리적 핵심
ㅇ 준강간 및 강간미수 성립: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를 이용하여 성행위 동작을 하고 알몸으로 신체를 짓눌렀다면, 실제 삽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강간미수 또는 체액 감정 결과에 따라 준강간이 확실히 성립합니다.
ㅇ 압도적인 목격자 증거: 비명을 듣고 문을 따고 들어온 지인의 목격 진술, 알몸 상태였던 가해자의 모습은 범행 현장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2. 향후 수사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조치
ㅇ 국과수 체액 감정 결과 응대: 채취하신 증거에서 가해자의 DNA나 체액이 검출되면 준강간 혐의가 확정됩니다.
설령 직접 삽입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ㅇ 신변 보호 신청: 관할 수사 관서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고, 귀하의 안전을 위해 '신변보호 조치(접근금지 및 스마트워치 지급)'를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실형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검찰 송치 후 필사적으로 합의를 시도해 올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 단계를 철저히 대비하여 억울함 없이 엄벌을 내리고 최대치의 합의금 및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진실을 밝히고 빼앗긴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1) 가해자의 엄벌과 2) 최대한의 피해배상을 위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