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마약 판매 계좌 빌려주고 투약 5회, 이미 다 진술했는데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형사 전문 성공사례 다수 보유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단순 투약을 넘어, 타인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금 송금에 관여된 경우까지 수사 기관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 설정과 전문 변호인의 조력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주신 사안으로,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예상되는 처분 수위 및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사례]

지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당시 동거하던 전 남자친구가 마약 유통책이었는데, 해당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마약 판매 및 대금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계좌로 확인되는 내역만 8회 정도이며, 금액은 약 500만 원가량입니다.
판매 과정에서 본인 역시 일정 부분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역시 파티 마약(엑스터시)과 케타민 등을 5회가량 투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지인을 설득하여 조속히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디지털 포렌식 참관 시 관련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며 자수를 통한 감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케타민 구매 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변호인 동행 없이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복사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득 중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을 느끼며, 이미 모든 사실을 진술했으므로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당사자의 경우 예상되는 처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자문을 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지인의 마약류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현 상황과 예상 처분을 진단해 드립니다.

1.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ㅇ 상당히 어렵습니다.
ㅇ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은 마약 범죄, 특히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매우 엄벌하고 있습니다.
ㅇ 유통 및 수수 행위 개입: 단순 투약 초범의 경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지인은 판매 대금을 자기 계좌로 수령(8회, 500만 원)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유통/판매 방조' 행위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ㅇ 고위험 약물 투약: 파티마약(엑스터시)과 케타민 5회 투약 및 체포영장 집행 이력까지 있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예상 처분: 구속 수사 및 실형/집행유예 수사 및 재판 진행
ㅇ 체포영장 발부 후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므로 구속영장 청구 위험이 높으며, 검찰 기소 후 형사 재판으로 넘겨질 사안입니다.
ㅇ 예상 형량: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방조 및 투약) 혐의로 실형 선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이 예상됩니다.

3. 현 상황 대처 방안
ㅇ 이미 변호인 동석 없이 조사를 받으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과 인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지금이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ㅇ 주동자인 전 남자친구의 강요·가스라이팅 여부, 실질적 수익 분배 비율, 자발적 중독 치료 의지 등을 법률적으로 적극 소명하여 구속을 피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목표입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거나 연령이 낮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 비율이 대폭 상승한 상황입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불리한 진술이 수록되어 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피의자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변 안전장치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마약류 사건 수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