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집이나 예금 같은 큰 재산만 나누는 것 아닌가요?", "제 명의로 된 외제차나 골프회원권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유한 명품이나 외제차, 고가의 회원권 등은 은닉하기 쉽고 가치 평가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동산 자산의 올바른 재산분할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인식]
"부동산과 은행 예금만 분할 대상이다?“
→ NO. 재산분할의 대상은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혼인 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자산이라면 외제차, 골프/리조트 회원권, 명품 시계·가방, 미술품, 주식, 심지어 퇴직금과 연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체크카드나 특정 명의로 된 계좌는 안 나누어도 된다?"
→ NO. 체크카드 자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일 뿐이지만,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의 잔액은 중요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잔액이라면 재산분할 표(재산목록)에 합산하여 나눕니다.
"내 명의로 산 외제차는 내 개인 소유다?"
→ NO.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구매 자금의 출처와 유지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따집니다.
혼인 중 배우자의 수입이나 가사 노동 등의 기여로 유지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외제차·회원권·명품 등 동산 자산의 평가 및 분할 방법]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차량이나 회원권 같은 동산 자산은 '현재 시점의 객관적 가치 평가'가 핵심입니다.
○ 포르쉐·벤츠 등 고급 승용차
-평가 방법: 구매 당시 가격이 아닌, 재산분할 심판 변론종결일(또는 협의 시점) 기준 중고 시세로 평가합니다.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산정 기준이나 중고차 매매 시장 시세를 참작합니다.
-할부금/리스 처리: 차량에 할부 잔금이 남아있다면 차량 중고 시세에서 남아있는 대출금(채무)을 뺀 순자산 가치만 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보증금 및 승계 조건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골프 / 리조트 회원권
-평가 방법: 회원권 거래소의 시세 표나 전문 평가 기관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분할 방식: 명의를 유지하고 싶은 일방이 회원권을 소유하되, 해당 회원권의 현재 시세 평가액 중 상대방의 기여분만큼을 현금으로 정산(현금정산 방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명품 시계·가방 및 귀금속
-평가 및 증명: 고가의 명품은 감정평가를 통해 중고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품을 은닉하거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으므로 구매 영수증, 보증서, 사진,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숨겨진 동산 자산,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동산 자산은 예금이나 부동산에 비해 은닉이나 처분이 쉽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전후로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법원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차량 등록 현황, 회원권 보유 여부, 계좌 잔액 등을 합법적으로 조회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소송 중 상대방이 고급 승용차나 회원권을 제3자에게 급히 처분하거나 명의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큰 재산만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유용한 동산 자산이나 은닉한 계좌 잔액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찾아내어 평가받아야 비로소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