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장래 수입(공무원·대기업 퇴직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의 분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아직 퇴직하지 않아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으로 앞으로 벌게 될 장래 수입"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잘못된 인식]

"아직 퇴직 안 했으니 퇴직금은 쪼갤 수 없다?"
→ NO. 이혼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이나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의사·변호사 자격증 자체를 나눠 가질 수 있다?"
→ NO. 자격증이나 학위 그 자체는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전문직의 장래 수입은 재산분할과 전혀 상관없다?"
→ NO. 자격증 자체를 나눌 수는 없지만, 이를 취득하도록 내조·외조한 공로는 재산분할 비율(기여도)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됩니다.

[미래 퇴직금 및 전문직 자격증의 재산분할 영향]
○ 미래 퇴직금(공무원 또는 대기업)
- 재산분할 반영 방식: 직접 분할 대상
- 내용: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퇴직급여 청구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직접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상당액을 평가하여 당장 재산분할에 합산하거나, 향후 실제 수령할 때 수령액 중 혼인 기간 비율만큼 분할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자격증 및 학위
-재산분할 반영 방식: 기여도 증대 요인
-내용: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이나 학위 자체는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 수 없어 금액으로 직접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격증 취득과 장래 고소득 형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신적으로 뒷바라지한 배우자의 공로를 재산분할 비율(기여도) 산정에 강력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치까지 제대로 평가받는 것, 그것이 정당한 재산분할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의 명의 뒤에 숨겨진 장래 수입과 자격증의 가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당신이 지난 세월 바친 헌신은 단순한 희생으로 묻힐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함께 일궈낸 배우자의 미래 가치까지,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단 1%의 권리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