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직장 내 성추행 신고 절차와 소요기간 등 문의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담 사례는 직장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피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계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피해 당시의 직접적인 음성이나 영상 증거는 없으나 가해자로부터 받은 수기 사과문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형사 고소 진행 가능 여부와 소송 비용, 예상 기간 등 형사 절차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 내 지인들과의 모임 중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명확한 거부 의사(중단 요구 및 귀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제 휴대폰을 빼앗긴 상태여서 현장 음성이나 영상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후 가해자로부터 본인의 범행 사실(신체 접촉 및 폭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수기 사과문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현재 내부적인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증거 보완 여부: 현재 확보한 수기 사과문만으로 증거가 충분할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변호사 수임료: 형사 고소 대리 및 절차 진행 시 대략적인 수임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 소요 기간: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경우, 형사 절차 마무리에 통상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4. 변호사 비용 청구: 형사 사건에서 승소(처벌) 시 가해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합의 비율: 재판(기소)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6. 경찰 조사 준비: 경찰서에 방문할 때 변호사 동석 없이 혼자 가도 괜찮은지, 자료는 모두 인쇄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로 극심한 충격을 받으셨을 귀하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질문하신 6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형사고소대리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입니다.]

1. 증거 보완: 가해자의 자필 사과문(목 졸림, 음부 추행 명시)은 범행을 인정한 결정적 물증입니다.
동기들과의 대화 내역,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진단서를 추가 확보하시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소요 기간: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약 2~4개월 내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3. 합의 가능성: 중범죄로 실형 위험이 높아 가해자가 검찰 송치 후나 재판 중 높은 확률로 합의를 간청해 올 것입니다.

4. 비용 청구: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에 선임 비용을 반영하여 요구하거나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변호사비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경찰서 방문: 혼자 가셔도 되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변호인 동석을 권장합니다.
사과문과 카톡, CCTV 관련 자료는 인쇄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필 사과문이라는 명확한 물증이 있으므로 주저 없이 고소를 진행하셔야 엄벌과 합당한 배상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의 목표는 1) 가해자의 처벌과 2) 최대한의 피해배상입니다.
혼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며 더 큰 2차 피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함께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