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매우 심리적으로 긴박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수집한 증거가 오히려 독이 되어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면서도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증거 수집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식]
"외도 정황만 잡으면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 NO. 불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한 증거는 민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배우자 핸드폰이나 차량은 부부 공유물이니 마음대로 확인해도 된다?“
→ NO.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여 대화 내용을 몰래 열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면 엄연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1) 본인이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로 직접 참여했는지,
2) 그리고 상대방의 승낙이나 잠금 해제 없이 비밀을 열람했는지 여부입니다.
배우자의 소지품이나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거나, 자리를 비운 차 안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각각 위치정보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휴대폰 잠금을 몰래 풀어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하거나 열람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의 핵심은 '양'이나 '자극성'이 아니라 '법적 안전성'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하기보다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증거 수집을 하기 전,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여 안전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