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용현08지역주택조합 - 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인허가 문제나 재정 악화로 진행이 중단되면서 소중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무효성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들로부터 모두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의뢰인(원고)은 2021년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용현08지역주택조합(피고 조합)' 및 업무대행사인 '㈜****건설(피고 회사)'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을 우려하였으나,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환불보장] 사업추진 중 피고 조합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중단될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귀하가 납부하신 조합원분담금을 전액 환불해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안심보장증서를 신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1차) 명목으로 총 50,000,000원의 분담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약정)의 무효 :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특정 조합원에게 납부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은 조합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총회 결의 없이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하였으므로 해당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착오 및 기망에 의한 가입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입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뢰인이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부재로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자 피고들의 기망에 해당하여 가입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습니다.
○ 부진정연대책임 및 비용 부담 : 법원은 피고 조합(부당이득 반환 의무)과 피고 업무대행사(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분담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전액 부담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승소 판결]
판결문 사진 첨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증서'는 조합원들에게 강력한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주택 관련 소송은 조합의 재산 상태,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 구조 분석,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금전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탈퇴 및 환불을 고민 중이시라면,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와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신탁사 압류 및 직접 추심' 전략]
1) 필요 시, 소송 시작 단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2)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하고 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하여 가져옵니다.
3) 성공보수는 승소 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실제 현금 회수 시에만 받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추가 승소 사례 링크]
https://blog.naver.com/saint4em/224328669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