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 구속영장 발부와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출이나 고수익 알바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말려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금·금품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오늘은 대출 심사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품을 전달했다가 재판 진행 중 구속 수감된 안타까운 사연과 이에 따른 법률적 대응 방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담사례]
제 여자친구가 작년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금융업체를 사칭한 조직에서 "대출 심사를 위해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금을 구매해 전달하라"고 요구했고, 이상함을 느껴 거절하려 했으나 "이미 입금이 완료되어 진행해야 한다"는 강요와 압박에 못 이겨 금을 구매해 전달했습니다. 당시 불법적인 일을 거부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 등은 이미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공판기일이 수차례 연기되는 과정에서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접견을 준비 중인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매우 불안합니다. 현재 국선변호인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가족·지인이 구속까지 되어 걱정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구속영장 발부 원인 및 현 상황 진단
• 재판 연기 및 도망 염려: 보이스피싱 전달·수거책은 하수인이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공판기일이 수차례 연기되며 재판이 지연된 점이 재판부에 '도망의 염려'나 '재판 거부'로 받아들여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 실형 위험 극대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재판부가 실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2. 지금 즉시 취해야 할 3가지 대응 방안
• 사선 변호인 신속 선임 및 보석 청구: 국선 변호인은 접견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석(구속 해제)'을 신청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피해 변제 및 피해자 합의: 유죄로 판단될 경우 감형 및 석방의 절대적 기준은 '피해금 변제 및 합의'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금을 합의하거나 공탁을 진행해야 합니다.
• 미인식(무죄) 입증 자료 재정리: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거부하려 했으나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보완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하루빨리 변호인이 접견을 들어가 심리적 안정을 주고 보석 및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구속 상태가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조속히 피해 회복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