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미래4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불투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조합원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했으나, 해당 약정이 무효임을 밝혀내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기납부금 전액 및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원고(의뢰인들)는 인천 서구 석남동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미래4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해 주었습니다.

○ 납부금 반환 보장: 추진위원회의 고의·과실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 반환 보장

○ 추가 분담금 없음: 계약서에 기재된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확정분양가)

의뢰인들은 사업 무산 시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추가분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안심보장증서를 철석같이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원하게 되었고, 김진우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1) 안심보장증서(확정분양가 및 환불보장)의 법적 무효성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환불을 보장하거나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정(안심보장증서)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총회 결의 없이 위 증서를 작성·교부하였으므로 해당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2)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

추가분담금 발생 여부와 사업 무산 시 납입금 회수 가능성은 계약 체결 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총회 결의가 없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 그리고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반환해 줄 실질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의뢰인들을 기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기망 및 착오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기납입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승소 판결]
판결문 사진 첨부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역설적으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법률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초기 대응과 정밀한 법리 분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신탁사 압류 및 직접 추심' 전략]
1) 필요 시, 소송 시작 단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2)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하고 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하여 가져옵니다.
3) 성공보수는 승소 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실제 현금 회수 시에만 받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추가 승소 사례 링크]
https://blog.naver.com/saint4em/22429200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