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된 스킨십이었음에도 억울하게 강간미수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분명 합의된 관계였고, 정밀한 증거와 의견서까지 제출했는데 검찰에서 재판(구공판)에 넘겼을 때"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담 사례 역시, 억울한 강간미수·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은 후 법정 다툼을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실제 고민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핵심 쟁점과 향후 재판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상호 동의하에 피의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진행함. 이후 소음 신고로 경찰관이 방문했다가 돌아간 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쳐 피의자가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됨.

2. 핵심 쟁점
신체 접촉이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적 행위였는지, 아니면 상호 합의에 의한 자연스러운 성적 접촉이었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핵심).
① 경찰관 방문 전후의 부자연스러운 행동
경찰관이 현장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다가,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에야 옷과 소지품을 챙겨 나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극도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과 달리 매우 여유롭고 침착했던 정황입니다.
② 객관적 증거(CCTV)와의 불일치
편의점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고 셀카를 찍자고 제안하는 등 매우 친밀하고 호의적인 분위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돌변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전체적인 맥락상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③ 진술의 번복 및 비일관성
조사 회차가 거듭될수록 범행 경위, 피해 내용, 제압 방식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정황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 변했습니다.
④ 신체적 상태 및 물리적 불가능성
사건 당시 피의자는 팔 부위의 힘줄 및 인대 손상으로 신체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한 손으로 제압하거나 복층으로 강제로 끌고 올라가는 등의 유형력 행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강한 저항이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남아야 할 폭행 흔적(상처, 멍)이나 의류 손상 흔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⑤ 유사강간 미성립 (자유로운 동의 및 거부 의사 존중)
피해자가 특정 이유(피임 도구 부재 등)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의자는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이어가려 한 미수범의 고의를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변호사 의견서 검찰에 제출했는데 구공판이 떨어졌네요.
변호사를 바꿔야 할 거 같은데 상담 급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제시해주신 논거들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다툴 수 있는 핵심 법리들이나, 검찰이 기소(구공판)를 결정한 이상 재판부(법원)를 설득할 전략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1. 구공판 결정의 원인 및 현 상황 진단
ㅇ 피해자의 '도와주세요' 및 현행범 체포의 중대성: CCTV나 물리적 상태 등 정황 증거가 있더라도,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외친 "도와주세요"와 경찰의 현황 포착, 피해자의 일관된 핵심 피해 진술이 합쳐져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것입니다.
ㅇ 증거조사(법정 공방) 단계로의 전환: 검찰은 의견서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법정에서 무너뜨려야 하는 단계입니다.

2. 재판 대비 핵심 대응 전략 (변호인 교체 시)
ㅇ 피해자 증인신문 타격: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건 직후 경찰관 방문 당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신체 조건상 유형력 행사의 불가능성, 진술 번복 내역을 정밀하게 신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타격해야 합니다.
ㅇ CCTV 및 의료 기록의 증거 조사: 편의점·엘리베이터 CCTV의 정밀 영상 분석표 및 피의자의 팔 힘줄·인대 파열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강제적 유형력 행사가 불가능했음을 법률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공판 기소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진짜 다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찰 단계와 달리,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장(판사)이 객관적 시각에서 증거를 재검토하며, 법정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직접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 단계부터는 서면 제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에서의 치밀한 증인신문 기교, 객관적 정황 증거의 재구성,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만약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의문이 들거나 공판 단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 조속히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