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제강간 고소 시 합의금과 법적 절차 궁금해요

[성범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고충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으며,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김진우 변호사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도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미성년자 시절 입은 성폭력 피해의 고소 절차 및 합의, 담당 변호사의 직접 수행 여부에 대해 문의해 주신 상담 사례를 공유해 드립니다.

[상담사례]

과거 미성년자 시절 당한 의제강간 피해에 대해 뒤늦게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관련 합의 및 고소 절차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2. 합의금 책정 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 사건 발생 이후 정신과 치료 및 심리 상담을 받은 내역이 상대방의 형량이나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4. 피해 보상 차원에서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은 무죄나 처벌을 면하게 되는 건가요?
5. 사건 수임 시 사무장이 아닌 담당 변호사님이 직접 모든 과정을 전담하여 진행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수년 전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피해로 홀로 오랜 고통을 견뎌오셨을 귀하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1. 평균 합의금 및 증액 조건
ㅇ 평균 합의금 범위: 미성년자 대상 의제강간(또는 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중하여 가해자가 구속 및 실형을 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통상 3,000만 원 ~ 5,0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며, 죄질과 가해자의 자력에 따라 1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기도 합니다.
ㅇ 합의금 증액 조건: 가해자의 범행 인정, 영상·녹취 등 물증 보유,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을수록 합의금 규모는 상승합니다.

2. 정신과 치료 기록의 영향
ㅇ 형량과 합의금 모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ㅇ 사건 이후 지속해 온 정신과 진료 기록, 약물 처방 내역, 심리상담 기록은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이는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고,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크게 끌어올리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3. 합의 시 상대방의 처벌 여부 (무죄 여부)
ㅇ 합의금을 받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죄가 되거나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유죄 판결 및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합의서)가 제출되면 가해자의 형량이 감경(실형→집행유예 등)될 수 있습니다.

4. 직접 수행 약속
ㅇ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석, 피해자 대리, 가해자 측과의 합의 도출까지 사무장이 아닌 담당 변호사인 김진우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과 입증 자료의 치밀한 준비, 그리고 피해자 맞춤형 합의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법적쟁점이 복잡한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는 모든 상담과 사건 진행을 직접 1:1로 전담하여 철저한 비밀보장 아래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