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고소 시 증거인멸과 벌금형 가능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제는 피해자에게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남기곤 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휴대폰을 처분하거나 은폐하지 않을지, 혹은 합의 없이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지는 않을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담 사례는 "애인의 불법촬영 고소 시 가해자의 휴대폰 교체(증거인멸) 행위의 영향과 합의 없는 경우의 처벌 수위(벌금형 및 전과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애인이 제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를 하게 되어 가해자에게 고소장이 날아갈 경우, 폰을 임의제출 하라고 했을 때 갑자기 가해자가 휴대폰을 바꾸면 그 행위 자체를 증거인멸로 보나요?
또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저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이런 사안에서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연인의 불법촬영 범행으로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셨을 귀하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질문하신 증거인멸 우려 및 처벌 수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휴대폰 교체 및 증거인멸 행위의 법적 영향
ㅇ 가해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이 간 후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폐기하면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ㅇ 수사상의 불이익: 가해자 본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자체는 별도 죄가 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범죄 은닉 및 반성 없는 태도로 보아 구속영장 발부 사유(증거인멸의 염려)로 삼으며 엄벌에 처합니다.
ㅇ 압수수색 진행: 고소장 접수 시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하면 수사기관이 사전 알림 없이 기습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휴대폰을 즉시 확보합니다.

2. 처벌 수위: 벌금형 가능성 및 전과 기록 여부
ㅇ 벌금형 선고 가능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촬영 횟수가 1회이고 유포가 없으며 반성 태도를 보일 경우 엄벌 탄원에도 불구, 드물게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ㅇ 전과 기록 포함 여부: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자 성범죄 전과(범죄경력자료)로 영구히 남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성범죄자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의 신속한 증거 확보(압수수색 등)와 가해자의 증거인멸 정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특히 피해자분께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단호한 태도로 엄벌 탄원과 함께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시다면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