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장승배기역지역주택조합 - 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측은 자신들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해 준 환불보장특약이 무효라는 점을 역이용하거나, "조합원이 면적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동·호수 추첨에 참여했으니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였고,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한다"라며 납입금 반환을 거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김진우 변호사는 이러한 조합 측의 신의칙 주장을 논리적·법리적으로 철저히 배척해 내어, 의뢰인분들께서 납입하신 부당이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은 동작구 장승배기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신탁사가 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들은 장승배기역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 수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 환불보장특약 체결: 계약 당시 조합은 "희망 동·호수가 배정되지 않아 해지를 희망할 경우 납입한 돈 전액(100%)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약정해 주었습니다.

○ 경과 및 조합 측의 주장:
1) 조합은 해당 환불보장특약에 대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부 원고는 동·호수 수기 추첨에 직접 참여하거나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3) 이에 조합 측은 "원고들이 추첨 참여 등을 통해 계약 유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특약 무효를 이유로 계약 무효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금지되는 모순행위"라고 강하게 항변하며 맞섰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① 환불보장특약 및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인정

○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보장특약은 조합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 납입금 전액 환불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므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입니다.

② 조합 측의 '신의칙(모순행위) 항변' 완전 배척
법원은 조합 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부 배척했습니다.

○ 선택권 포기로 볼 수 없음: 환불보장특약은 동·호수가 재배정되었을 때 기존 계약을 유지할지,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받을지 선택권을 주는 약정입니다.
따라서 동·호수 재배정에 동의하거나 추첨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환불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조합원의 합리적 신뢰: 조합이 과거 탈퇴 기회를 주었거나 추가 분담금을 받았더라도, 당시 특약이 무효라거나 향후 환불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이상 조합원들은 특약이 유효하다는 신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③ 신탁사 및 업무대행사는 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조합은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으며, 업무대행사는 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는 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단순히 '특약이 무효인가'를 따지는 것을 넘어, 조합 측이 제시하는 총회 참석, 동·호수 추첨 참여, 분담금 납부 기록 등 복잡하게 얽힌 선행행위와 신의칙 항변을 어떻게 파쇄하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이 됩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법리 분석과 세심한 입증을 통해, 조합과 신탁사의 교묘한 방어 논리를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신탁사 압류 및 직접 추심' 전략]
1) 필요 시, 소송 시작 단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2)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하고 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하여 가져옵니다.
3) 성공보수는 승소 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실제 현금 회수 시에만 받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추가 승소 사례 링크]
https://blog.naver.com/saint4em/22428609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