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행 고소 대응 방법 : 법적 조언과 대처 방안

[억울한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진술의 방향성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의 대화나 사과 표현이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 이후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사과 및 합의 시도 시 유의점’에 관한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본 게시글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구체적인 기간, 수치 등을 일부 수정·비식별화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상담사례]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평소 자주 연락하며 주기적으로 만나온 여성 A씨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취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음주를 한 상태였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자취방 이동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진행하였으나, 관계 도중 피임 여부를 두고 의사 확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 피임 요청 의사를 밝혔으나, 신청인의 거듭된 요구 끝에 피임 없이 허락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따라 관계를 마쳤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A씨에게 사과하며 다음 날 산부인과에 함께 가자고 말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A씨의 지인으로부터 경찰 신고 사실을 전달받았으며, 지인은 "어쩌다 보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2. 경과 및 현재 상황
신청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A씨의 지인에게 항의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나, 향후 법적 불이익을 우려해 A씨 및 경찰 측과의 직접적인 연락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후 A씨의 지인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기존 관계를 고려해 사과로 원만히 해결하고 싶어 하면서도, 사과 행위나 발언이 향후 법적·증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대응 방안을 고민하며 변호사님에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성폭행(강간 등) 피소 위기에 처하여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귀하에게,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핵심 법리 및 현실적인 대응 가이드를 안내해 드립니다.

1. 현 상황 진단 및 '사과'의 법적 위험성
• 섣부른 사과의 치명적 위험성: 상대방 지인이 "진심 어린 사과 시 고소 취하"를 언급했으나, 강간 등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처벌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 시점에서 섣불리 행한 사과나 범행 인정 취지의 메시지·발언은 향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치명적인 자백 증거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진술의 핵심 쟁점: 성관계 자체에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정 피임 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시 정황과 의사 확인 과정에 대해 신중하고 세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지금 즉시 취해야 할 3가지 대처 수칙
• 모든 대화·동선 증거 즉시 확보: 평소 주기적으로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메신저/문자 내역, 사건 당일 자취방으로 이동한 동선(CCTV, 이동 기록 등), 사건 이후의 대화 정황 등을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즉시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 직접 연락 자제 및 대화 녹음: 상대방 및 그 지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 절대로 섣불리 미안하다거나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마시고 통화 내용 전체를 반드시 녹음해 두십시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변호인 동석: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조급하게 응하지 마시고, 첫 조사에 참석하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성관계 동의 및 피임 관련 의사 확인 과정'에 대한 진술 방향을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첫 피의자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 하에 임하는 것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의 사과나 미안하다는 표현이 법적으로 ‘자백’이나 ‘범행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함부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강간죄 등 주요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 설정, 증거 수집, 합의 진행까지 전문적인 법률 전략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