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횡령] 업무상 횡령 전액 변제공탁을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가장 막막한 부분은 '나와 유사한 상황에서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상담 사례는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공탁을 통해 집행유예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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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안녕하세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약 8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불구속 수사 진행을 위해 민사 변제공탁 방식으로 법정이자까지 포함한 충분한 금액(약 9억 원)을 전액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거부하고 공탁금 수령을 미루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초범이자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특경법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업무상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에 해당하나, 피해액 전액 이상(9억 원)을 변제공탁한 경우 집행유예 도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1. 특경법상 집행유예 성립 법리 및 요건
ㅇ 집행유예 요건 충족: 특경법상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법원에서 작량감경(법정형의 2분의 1 감경)을 받을 경우 징역 1년 6개월~3년 선고가 가능하므로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합니다.
ㅇ 전액 변제공탁의 결정적 양형 영향: 피해자 합의가 없더라도 범죄 피해액 전액과 이자까지 민사 변제공탁(또는 형사공탁)한 정황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어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2. 피해자 합의 거부 시 재판부 설득 대응 전략
ㅇ 변제공탁의 실질적 효력 강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탁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양형의견서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ㅇ 초범 및 부양가족·개전의 정 입증: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 자료를 집중 제출하십시오.

특경법이 적용되는 재판은 구속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합의 거부나 수령 거부 상황이라 하더라도, 변제공탁의 실질적 효력과 객관적인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명쾌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