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인천신흥동지역주택조합 - 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여 "납입금을 반환하라"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조합 측에 잔여 재산이 없거나 신탁사에 자금이 묶여 있어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승소 판결문이 있음에도 지급을 거부하던 조합과 업무대행사, 그리고 신탁사를 상대로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 인천신흥동지역주택조합과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명의 계좌로 총 115,306,145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였습니다.

○ 1차 승소 확정: 이후 조합 계약 무효 등을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납입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문제 발생: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조합은 돈이 없다며 지급을 미루었고, 실제 사업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신탁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절차상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신탁사는 이런저런 핑계로 출금을 거부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1) 지급 승인 절차 이행 의무 인정
법원은 조합의 실질적 재원이 신탁 계좌에 존재하므로, 판결금 지급을 위해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신탁사에 금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신탁사의 지급 의무 확인
신탁사 또한 의뢰인에게 해당 판결금을 실제로 꺼내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배척
○ 자금 지급 순위 문제: 계약상 조합원 환불금은 1순위 항목에 해당하므로, 선순위 채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체 조합원 모집 시까지 변제기 미도래 주장: 가입 계약 자체가 무효인 이상, 대체 조합원 모집 시 환불한다는 계약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척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실제 돈을 받아낼 것인가"까지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신탁사에 자금이 묶여 있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급 절차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는 풍부한 지역주택조합 승소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차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신탁사 압류 및 직접 추심' 전략]
1) 필요 시, 소송 시작 단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2)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하고 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하여 가져옵니다.
3) 성공보수는 승소 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실제 현금 회수 시에만 받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추가 승소 사례 링크]
https://m.blog.naver.com/saint4em/22323238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