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시는 아픔과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가해 학생이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조차 힘든 상황에 직면하면 깊은 무력감을 느끼곤 하십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범법소년이라 할지라도, 부모(보호자)의 감독 소홀에 따른 법적 책임과 피해 학생 및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의 학교폭력 및 성추행 사안에서, 가해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다룬 상담 내용입니다.
(※ 본 게시글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구체적인 기간, 수치 등을 일부 수정·비식별화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상담사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신체적 폭력과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모든 피해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가해 학생의 연령이 만 9세(범법소년)라는 이유로 형사고소 접수 및 소년보호처분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화해조정) 과정에서는 성추행 부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지 못했고,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현재도 복도나 급식실 등에서 가해 학생과 직·간접적으로 마주치며 피해자인 저희 자녀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부모인 저 역시 자녀의 피해 사실로 인한 극심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어린 자녀가 겪은 성추행 및 학교폭력 피해와 더불어, 법적 처벌의 한계로 인해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무력감과 정신적 고통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가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나 소년부 송치가 불가능하더라도,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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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 아동 보호자(부모) 대상 손해배상 청구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법률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해 아동의 친권자(부모)를 상대로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의 범위
• 피해 자녀의 위자료: 성추행 및 신체·언어 폭력으로 인해 어린 자녀가 입은 치명적인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대한 위자료
• 보호자(부모)의 독자적 위자료: 자녀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발생한 부모의 정신적 고통,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 등 독자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
• 치료비 및 상담 비용: 자녀의 위클래스 상담, 정신과 진료비 및 향후 예상되는 심리치료 비용 전액
3. 민사 소송 진행 시 주요 포인트
• 합의서(협의문)의 효력 검토: 기존 작성된 협의문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없고, 성추행 피해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내용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에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 증거 자료 입증: 피해 사실 증명을 위해 학교폭력 조사 결과, 위클래스 상담 일지, 보호자의 정신과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절차가 종결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 아동 부모의 감독 소홀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해 학생과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