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사업 무산 시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 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나 '납부금 반환 보장서' 등을 받고 안심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안심보장증서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무효인 안심보장증서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납입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끌어낸 사건입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2020년경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7,000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문제 발생: 계약 체결 당시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사업이 무산되거나 철회·탈퇴 시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100% 환불되니 안심하라"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요청: 그러나 이후 해당 안심보장증서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김진우 변호사를 찾아와 계약 취소 및 납부금 전액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주장 내용)

○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무효성: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보유한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환불해 주겠다는 약정(총유물 처분행위)이 유효하려면 정관·규약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총회 결의 없이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 기망 및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내지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가입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어야 합니다.

○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의 공동책임: 계약 주체인 추진위원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위법한 마케팅과 영업을 주도한 업무대행사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며, 양자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승소 판결]
판결문 사진 첨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 환불보장약정서, 프리미엄 보장서 등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효인 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하셨다면, 이는 사기 취소 또는 착오 취소를 통해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가입계약 해제 및 분담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풍부한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신탁사 압류 및 직접 추심' 전략]
1) 필요 시, 소송 시작 단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2)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하고 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하여 가져옵니다.
3) 성공보수는 승소 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실제 현금 회수 시에만 받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추가 승소 사례 링크]
https://m.blog.naver.com/saint4em/223477176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