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사강간 DNA 검출 후 가해자 합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성범죄 피해자 합의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 피해자분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특히 가해자가 뒤늦게 연락을 취해오며 조기 합의를 종용하거나 턱없이 부족한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향후 형사 절차나 합의 대응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담사례는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국과수 DNA 검출 결과 및 음성 녹취록이 확보된 후, 가해자의 합의 요청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전략적 대응을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건입니다.

(※ 본 게시글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구체적인 기간, 수치 등을 일부 수정·비식별화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상담사례]

1. 사건 개요 및 피해 상황
피해자는 취중 수면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 접촉 및 유사성교 행위(유사강간)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자각하고 즉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였고, 이후 현장에서 상황을 벗어나 약 15분간의 음성 녹음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녹음에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제3자가 개입했을 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정황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2. 수사 경과 및 가해자의 태도
사건 발생 후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DNA 결과가 나온 이후, 수개월간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자는 제3자 및 직접 연락을 통해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혀오며 합의를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직통 연락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자, 가해자는 범죄 혐의 및 증거관계를 인정하며 자진해서 합의금 1,000만 원, 이어 2,000만 원을 제시하며 조기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3. 고민 사항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상해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거절하였으나, 적정한 합의금 수준과 향후 절차(국선변호인 소통 문제 포함)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1.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수용 여부 (현재 제시액은 불충분)
유사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가해자 측에서는 구속 및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매우 다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분께서 느끼시는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2,0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3,000만 원 ~ 5,000만 원 이상 수준의 합의금을 고수하시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조급하게 합의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가해자와의 직접 연락 즉시 중단
가해자가 사과하고 연락을 취해오는 본질적인 목적은 100% 본인의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감형) 위함입니다.
직접 소통을 이어갈 경우, 대화 내용이 가해자 측에 의해 유리하게 왜곡되거나 2차 피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모든 연락은 변호인 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차단하셔야 합니다.

3. 국선변호인 연락 두절 시 조치 방법
현재 DNA 검출 및 자백 성격의 녹취록 등 명확한 '스모킹 건(Smoking Gun)'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국선변호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담당 수사관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검찰청 사건과(피해자 국선전담실)에 직접 문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엄벌 및 손해배상 전략
증거관계가 매우 명확하므로 피해자분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당한 배상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강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타당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상담 내용·답변 중 일부 인적사항 및 세부 정황은 수정·각색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홀로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커다란 부담이자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합의 과정에서는 가해자 측의 감형 시도에 휘둘리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고 법률적 대응이나 합의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